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수입요건 안 맞는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거의 바로 걸립니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품목번호 넣으면 요건대상 자동으로 뜨고 인증서나 확인서 없으면 보류부터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일부 빠져나가면 사후에 범칙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전파법, 전기안전, 식품 쪽은 요즘 단속 꽤 빡세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인증 없이 들여오다가 전량 폐기나 반송 처리되는 케이스도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연계 더 붙어서 신고단계에서부터 더 촘촘하게 걸러내는 쪽으로 강화될 가능성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