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의 물품에 대한 통과 심사 강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제 세관에서는 특정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 심사가 강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강화 조치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단기 이슈라기보다 구조적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국가 원산지 물품에서 저가신고나 품목오류, 인증 위반 같은 케이스가 반복되면 세관도 위험국가로 분류해서 검사 비율을 쉽게 안 낮춥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한 번 타겟 잡힌 국가는 몇 년씩 검사 강화 유지되는 경우 있었고요. 다만 외교 상황이나 통상 협의로 완화되는 순간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 완전히 풀리기보단 강도만 조절되는 흐름이 더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가 국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효될 수 있으며 과거에 러시아산 물품에 대한 수출입 제제 그리고 후쿠시마 산에 대한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해결되기전까지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에 관련된 과정은 간소화 추세가 있었습니다. 다만식이나 상황 에 따라서 통관 제도가 더욱 엄격 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범 화물 에 대한 감시/조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화물 들에 대한 적 말과 조지는 강화 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물품들 까지 통관심사가 강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