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관 지연의 이력이 많은 기업의 관리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통관을 진행할 때 통관 지연이나 통관 보류가 많았던 기업에 대해서 세관에서 관리를 더 강화해서 통관을 진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한 혜택을 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지연 이력 많은 업체는 이미 리스크 관리 대상에 가깝게 들어갑니다, 관세청이 내부적으로 신고정확도나 위반 이력 기반으로 위험도 점수 관리하고 있어서 동일 패턴 반복되면 검사율 올라가고 서류 요구도 점점 까다로워지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혜택은 거의 반대 개념이라 지연 많은 기업이 바로 받기는 어렵고, 대신 AEO 제도처럼 내부통제랑 준법성 입증하면 검사 완화나 신속통관 혜택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도 지연 이력 쌓이다가 AEO 준비하면서 프로세스 정비하고 나서 검사율 확 줄어든 사례 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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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적인 기한만 지키고 있다면 사실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심사 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지적 등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법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 없이는 함부로 압박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