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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낮다는 얘기, 무역업에도 체감되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업 현장에서도 생산성 낮다는 얘기 공감하는 분들 많습니다. 인력 대비 서류규제 처리량이 워낙 많고 시스템 자동화가 더딘 탓에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해외보다 적은 게 사실입니다. 선진국은 전자문서 표준화가 잘 돼 있어 반복 업무가 크게 줄었는데, 우리는 아직 기업세관은행 시스템이 따로 놀아 중복 입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감상 효율 차이가 크게 느껴지고, 결국 인력 피로도와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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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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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세율 적용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신고 데이터와 HS코드 분류 기준, 세율 DB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면 잘못 입력된 세율이나 과세표준 오류를 바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전자통관 시스템에 머신러닝을 접목해 오기입률을 줄이고 있고, 우리도 품목별 신고 패턴과거 심사 결과를 학습시켜 유사 오류를 즉시 알리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계 품목은 AI가 보조하는 수준이고 최종 판단은 세관과 신고인이 책임지는 구조가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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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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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맥락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투자 요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면 대규모 자금 유출이나 외환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같은 안전장치가 없으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금융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요구만 받아들이고 비상시 달러 조달 장치가 없으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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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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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국가별로 통관 소요시간을 예측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가별 통관 소요시간은 과거 신고 자료, 검사 빈도, 계절별 물동량, 특정 품목 특성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학습하면 평균 처리 시간과 지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글로벌 물류사는 항구별 혼잡도를 AI로 예측해 고객에게 알리고 있고, 세관도 비슷한 방식으로 통관 소요시간을 분석해 수출입 기업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국의 행정 변동이나발 규제는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정 장치와 실시간 피드백이 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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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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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너무 들쭉날쭉하네요다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환율이 요동칠 땐 수출입 기업들마다 대응 방식이 다른데요, 규모 큰 곳은 선물환옵션으로 일정 비율만 헤지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중소기업은 은행의 외화예금이나 결제 통화 다변화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는 고객사와 계약할 때 환율 변동 조항을 넣어 충격을 나누는 식으로 리스크를 줄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해법은 없지만 여러 수단을 섞어두는 게 그나마 체감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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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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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무인운송 체계에서 입항신고는 누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현행 제도 기준으로 보면 자율항해가 도입되더라도 입항신고의 법적 책임 주체는 여전히 선사나 그 대리인으로 남습니다. 세관에 신고 의무를 지는 건 항상 운송인이지, 시스템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선사의 전산 프로그램이나 AI 운항시스템이 자동으로 서류를 작성전송하는 방식이 보편화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최종 확인과 책임은 선사가 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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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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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장관회의 간다는데이게 실제로 통상무역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아세안 장관회의는 단기적으로 관세를 바로 낮추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성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통상본부장이 직접 나가서 얘기하는 건 우리 기업들 애로사항을 공식 의제로 올리고 협상 테이블에 심어두는 과정이라서, 몇 년 뒤 제도 개선이나 통관 간소화로 연결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당장 효과보다 네트워크 확보나 시장 신호를 읽는 게 중요하고, 특히 농식품소비재 같은 업종은 아세안이 성장 시장이라 분위기를 미리 보는 정도의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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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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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한 물품에 기존 신고 이력 자동 추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출 신고 단계에서 HS코드시리얼번호로트번호 같은 고유 식별값을 부여해 블록체인이나 통합 DB에 저장하면, 재수입 시 자동으로 매칭해 기존 신고 이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특혜관세 환급이나 관세 환급 심사에서 비슷한 방식의 추적을 쓰고 있지만 전면 자동화는 아직 부족합니다. 다만 기업이 올리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국가 간 시스템 연계가 관건이라, 제도적국제적 협력이 병행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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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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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원산지 규정 재검토 얘기 나오는데 자동차 업계는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USMCA 원산지 규정은 자동차 업계에 특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핵심 부품의 역내 생산 비율을 더 높이자는 재검토가 나오면 북미 현지 공장이나 공급망을 이미 구축한 기업들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국내 생산 비중이 큰 업체들은 혜택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관세 혜택을 못 받으면 가격 경쟁력이 바로 흔들리기 때문에, 일부 완성차 업체는 현지 조달 확대나 합작 투자 방식으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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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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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규제 강화 뉴스 보셨는지요?농식품 수출하시는 분들 준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하면서 현장에서는 라벨링, 성분분석서, 위생증명서류 같은 기본 서류를 훨씬 꼼꼼히 챙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나 원산지 표기 누락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업체들이 통관 전에 샘플 검증을 거치기도 합니다. 일부는 중국 현지 시험기관과 미리 협업해서 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놓고 들어가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고, 물류 지연에 대비해 선적 스케줄을 보수적으로 짜는 게 요즘 대응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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