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자코드로만 구성된 부품도 신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자 코드, 즉 물리적 실체가 없는 순수 소프트웨어 형태라면 일반적인 수입물품으로 보지 않아 통관 절차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USB나 하드디스크 같은 매체에 담겨 들어오면 그 매체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지만, 다운로드나 이메일 전송처럼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경우는 물품 개념이 아니라 용역서비스 거래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수입신고는 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역외서비스 과세나 저작권료 지급 신고 같은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8
5.0
1명 평가
0
0

l/c랑 b/l 품명 다르면 네고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L/C와 B/L의 품명이 불일치하면 은행이 엄격하게 서류 심사할 때 네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은 문구 하나 차이도 불일치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품명은 가급적 L/C 조건과 동일하게 맞춰야 안전합니다. 실제 출하명과 차이가 있더라도 보통은 L/C에서 정한 품명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 차이가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개설은행과 협의해서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0
0

1초 단위의 수입도 규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초 단위로 자동 발주가 이뤄진다 해도 세관 통제는 신고 건별로 전산을 통해 접수되고 심사되는 구조라 물리적으로 모든 건을 실시간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자신고 시스템(UNIPASS)에는 위험물품 필터링, 이상 거래 패턴 감지 같은 기능이 있어서 반복대량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걸러질 수 있습니다. 결국 초단위 발주 자체를 막기보다는 사후 분석과 AI 기반 위험관리로 관리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완전 실시간 통제는 힘들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8
5.0
1명 평가
0
0

특허 출원 중인 기술도 수출입 규제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특허 등록 여부랑 무관하게 기술 자체가 전략물자나 외환거래법상 통제 품목에 해당하면 수출입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출원 중이라도 반도체 설계도, 신소재 공정 같은 게 국가 안보나 대외 규제 리스트에 걸리면 허가 없이는 반출이 제한됩니다. 특허는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일 뿐이고, 무역 규제는 기술의 성격과 활용 분야에 따라 따로 적용되는 거라 별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등록 전 단계라도 기술이 민감 품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전략물자 판정을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5.0
1명 평가
0
0

해외에서 한국으로 무역으로 물건 들여올 때 제일 저렴한 방법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소량이라면 해상보다는 항공이나 특송이 현실적입니다. 해상은 컨테이너 단위라 부피가 적으면 LCL 비용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항공은 무게 대비 단가는 높지만 빠르고 절차가 단순합니다. 개인이 들여오는 정도라면 DHL, FedEx, UPS 같은 국제 특송을 쓰는 게 통관까지 한 번에 해결돼 총비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품가가 낮고 부피가 크지 않다면 특송이 제일 저렴하고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8
0
0

구미에서 사우디 메디나까지 항공 운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구미에는 국제공항이 없어 직접 사우디 메디나로 보내는 항공편은 없습니다. 보통 구미에서 화물을 대구나 인천공항으로 육송한 뒤 인천 출발 항공편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메디나는 직항 화물 노선이 드물어서 주로 리야드나 제다 공항으로 들어간 뒤 내륙 운송을 거칩니다. 운임은 화물 무게와 부피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 화물 기준 인천사우디 구간이 kg당 5~8달러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 항공편은 더 비싸질 수 있어, 실제 견적은 포워더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0
0

재난 발생시 무역 데이터 조작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쟁이나 대규모 사이버 공격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통관 시스템이나 수출입 데이터가 조작될 위험이 실제로 커집니다. 해킹으로 선적 서류가 변조되거나 무역 통계가 왜곡되면 관세 징수나 물류 흐름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AI가 이를 완전히 막아내긴 어렵지만, 평소 거래 패턴과 이례적 수치를 학습해 이상 징후를 조기 감지하는 역할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 간 네트워크가 끊기거나 서버 자체가 마비되면 AI도 한계가 있어, 결국 보안 체계와 분산 백업 같은 인프라 대비가 병행돼야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8
5.0
1명 평가
0
0

알제리아로 해상 운송 견적 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알제리 해상 운송 비용은 화물 종류와 부피, 출발항과 도착항, 그리고 직항인지 경유인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최근 사례로 보면 부산에서 알제리 알제 항까지 소량 화물은 3천 달러대 후반, 40피트 컨테이너 단위로는 6만 달러 이상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시황과 환율, 부대비용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은 포워더에 직접 조건을 제시하고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0
0

수입물품에 탄소 인증서가 의무화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탄소인증서 제출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의무화하는 흐름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처럼 철강알루미늄시멘트 같은 고탄소 품목은 수입자가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를 신고해야 하고, 장차는 인증서 제출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환경부와 관세청이 연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서 일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전 품목 일괄 의무화보다는 탄소 다배출 업종 위주로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8
5.0
1명 평가
0
0

한국에서 타지키스탄으로 라면 보내려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라면을 타지키스탄으로 보내는 건 개인 간 소량이면 ems 같은 국제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라면이 가공식품이라 수입국 검역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식품 위생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대량은 통관이 막힐 수 있고, 소량은 통상적으로 개인용으로 인정돼 큰 문제 없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통관 과정에서 현지 세관이 임의로 반송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니, 보내실 땐 상업 목적이 아니라 개인 선물임을 분명히 표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