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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 중국 수입 후 국내 충전 시 원산지 표시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화장품 용기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내용물을 충전한다면 최종 소비자가 인식하는 상품은 화장품 자체이므로 원산지는 내용물이 제조된 한국으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용기만 중국산이라도 단순한 포장재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중국산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에 중국산 용기임을 강조해 마케팅하는 경우는 별도의 자율표시가 가능하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식약처 화장품 표시기준과 관세청 원산지표시 운영고시를 함께 검토해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처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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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대리점 수량할인 적용 시 수입가격,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독점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른 수량할인은 계약서와 인보이스에 명확히 기재돼 있고 실제로 그 조건에 따라 결제가 이뤄졌다면 세관은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할인 사유가 단순한 판매촉진이 아니라 특수관계자 간 이익 이전으로 의심될 경우 세관은 정상가격 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할인 조건과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과거 거래내역과 비교해 일관성이 입증되면 과세표준은 실제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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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물품 제3자 수출신고, 가능한 경우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재수출면세 물품은 원칙적으로 최초로 수입한 자가 동일한 명의로 다시 수출신고를 해야 면세가 인정됩니다. 다만 위탁수출 형태처럼 실질적으로는 제3자가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수출신고서에는 원 수입자를 ‘수출자로 기재해야 하고 제3자는 수출대행인 자격으로만 표시됩니다. 실무에서는 포워더나 수출대행업체가 절차를 처리하더라도 세관은 최초 수입자와 수출자 명의 일치를 가장 중요하게 보며, 대행 계약서나 위임장을 갖춰야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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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란판 세번부호 분류와 원산지표시 면제, 실무 판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종이 계란판은 대체로 성형된 펄프제품으로 보아 HS 4823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계란을 담는 용도로 제작된 포장재라면 세관에서는 상품 그 자체가 아닌 포장재로 보고 원산지표시는 면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판매 목적의 독립 제품이나 다른 용도에도 쓸 수 있는 일반 트레이 성격이라면 표시 의무를 요구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거래계약서와 제품 설명서로 사용목적을 명확히 기재해 두면 세관이 포장재로 인정해 분류와 원산지표시 여부를 안정적으로 판정해줍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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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 허가 조건과 절차, 신규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주류를 수입하려면 먼저 주류 수입업 면허를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고, 동시에 식약처의 수입식품위생신고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주류수입판매업 면허신청서,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 주류의 성분제조공정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통관 단계에서는 관세와 주세 납부가 필수입니다. 실무에서는 첫 거래 시 식약처 검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샘플 통관으로 제품 적합성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라벨링 요건이 까다로워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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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용품 해외 구매 시 면세 적용, 범위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장애용품의 경우 관세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특정 품목은 관세와 부가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휠체어나 보장구, 점자도서, 보청기, 의사소통 보조기기처럼 장애인 복지용으로 명시된 품목이 대상이며, 단순 생활용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를 받으려면 통관 시 장애인 본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필요 시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족 명의로 들여오면 혜택 적용이 안 되므로 반드시 수입자와 사용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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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를 통한 수입 절차, 세관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 수입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로 처리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상업적 성격이 뚜렷하면 정식 수입신고로 전환됩니다. 개인 면세한도는 미화 600불까지이고 이를 넘는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동일 품목을 반복 반입하거나 수량이 과다하면 판매용으로 판단돼 간이신고가 아닌 정식신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출장 중 들여오는 샘플이나 부품이라도 세관 질문에 대비해 인보이스, 계약서 등을 지참하는 게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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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수입 시 전안법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제품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용이나 전시용으로 한정되면 전안법 대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안전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샘플 수량이 과다하거나 상업적 의도가 있다고 보면 인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보통 바이어 테스트용이나 전시회 출품용으로 소량 반입 시에는 수입신고 시 비상업용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하면 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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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 통관 절차, 특별히 까다로운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은 기본적으로 공산품으로 분류되지만 품목에 따라 통관 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성기구나 러브젤 같은 경우는 식약처 의료기기나 화장품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사전 인증이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영상물이나 음란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관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HS 코드 분류가 단순히 잡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도와 성분에 따라 검역, 식약처 승인 여부까지 달라지고, 실무에서는 제품 설명서나 성분표를 반드시 준비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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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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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 후 영수증 발급 절차,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 납부는 보통 인터넷뱅킹이나 카드로 전자납부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UNIPASS에서 납부번호로 조회해 전자 영수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현금 납부하면 은행에서 세입 영수증을 주고, 그 내역도 세관 전산에 반영돼 동일하게 UNIPAS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회계 처리나 환급 신청용으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전자납부 후 바로 시스템에서 PDF 저장해두는 게 일반적이고, 필요하면 세관에 재발급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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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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