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통관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까지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의도적인 수입신고 누락인지 또는 단순 오류인지 여부를 AI가 법률적인 해석까지 하여 판단 할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통관 과정에서 단순 오류 탐지나 이상 패턴 식별은 이미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법률적 판단까지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 누락인지 단순 실수인지는 사실관계거래 맥락당사자 진술까지 종합해야 하는데, 이건 법 해석과 재량이 필요한 부분이라 현재 AI는 보조적 도구 역할에 그칩니다. 다만 앞으로는 AI가 과거 판례와 유사사례 데이터를 학습해 ‘위험 가능성 점수를 부여하는 식으로 사전 경고를 주고, 최종 판단은 세관 공무원이나 법조인이 내리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통관과정에서 판단은 서류상으로 형식과 실질 모두 고려하나 대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에 맞춰있기 때문에 일부 형식적인 부분은 판단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는 상황 및 사실관계등을 파악해야하므로 해당 영역의 판단은 불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쓰이는 건 이미 현실입니다. HS 코드 분류 추천이나 위험화물 자동선별 같은 영역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의도적 누락인지 단순 실수인지처럼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단순 데이터 분류랑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 고의성 판단이나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엮어야 하는데, 이건 아직 인간의 법적 책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AI가 신고 패턴을 분석해 고의로 보일 만한 정황을 걸러내고 세관이 검토할 대상을 좁혀주는 역할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최종 판정까지 AI가 맡는 건 쉽지 않지만 조사와 심사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보조 도구로는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공지능이 통관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있지 않을 수도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은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며, 그 기능은 점점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어려울 듯 합니다. 특비 형법의 경우 100명의 죄인보다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지 않을 것을 중요시하기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법제화되어 무고한 사람들이 잡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