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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협정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금액의 기준은 미화 700달러입니다.제3.19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에 따르면,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화 7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합니다. 단,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수입신고하는 하나의 BL 건당 총 금액이며 1개의 물품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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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사업자 이름으로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매입세액 증빙이 가능합니다. 즉, 자동으로 관세청에서 발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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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대행업체로 상품 수입시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구매 대행 업체가 중국 업체와 직접적인 거래를 진행하고, 수입 신고도 대신 진행합니다. 따라서, 구매 대행 업체가 중국 업체와 직접적인 거래를 진행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매입 증빙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 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과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이를 수익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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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수입하게 된 외국 담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 담배의 역사는 해방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9월, 미군정의 실시로 미국산 담배가 공식적으로 수입되었고, 1950년대부터는 다른 나라의 담배도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인해 일본산 담배가 수입되었고, 1980년대에는 88올림픽을 계기로 담배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다양한 국가의 담배가 수입되었습니다.현재는 다양한 국가의 담배가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담배 시장에서 수입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 산업의 국제화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KT&G가 가장 큰 담배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국내 최초로 수입된 외국 담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지 못했지만, 수입 담배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담배 수입량은 매년 변동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금연 정책 강화 등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담배 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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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전면전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간의 전쟁은 중동 지역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제 무역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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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꽃다발 기내반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비행기 기내 반입 수화물 규정에 따르면 꽃다발, 꽃바구니, 화분은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 사이즈에 부합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입국 시 식물검역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벌금, 폐기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입하고자 한다면 미리 항공사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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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통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말에 일반적으로 통관이 진행되는 세관은 인천공항세관 한 곳 뿐입니다. 그러므로 평택항으로 들어온 물품은 평택세관 관할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관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임시개청 신청을 하여 해당 건에 대하여 임시로 개청을 신청한 경우 개청을 신청한 시간 대에는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미리 관세사와 이야기하시어 임시개청을 신청하시면 주말에도 통관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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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무역주의가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무역주의- 장점:국가 간에 무역 제한을 최소화하므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끼리 교환이 가능해져 양국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단점:일부 산업분야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FTA체결시 경쟁력이 약한 농업부분같은 경우는 큰피해를 입을수 있음.보호무역주의- 장점:일시적이나마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보전해주고 기술 개발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단점:자유무역 질서훼손되어 국제교역규모 축소될가능성 높음,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들은 타격입을수밖에 없음.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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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고 자동차를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고 자동차 수출은 활발하지만 수입은 제한적입니다.2023년 기준, 통계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중고 자동차 수출 대수는 8만 대에 달했지만, 수입 대수는 1만 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가 해외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크고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수입되는 중고차는 대부분 고급 외제차나 희귀 가치가 있는 클래식카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고 전기차 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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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는 어떤 관세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상계관세는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수출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하도록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기본관세 외에 해당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만큼 더해져 산정되며, 부과요건은 생산 및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장려금·보조금을 받는 수입품, 이러한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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