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신청 제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문의 드립니다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법규준수도는 제출 서류 제외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EO 공인 시 등급은 재무건전성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법규준수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규준수도는 수출입실적 등을 의미하여 세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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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기준 중 하나인 "법규 준수"는 관세청의 법령상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AEO공인심사에서는 해당 업체의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 유무, 체납 실적, 보세운송 관련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규 준수도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서에는 법규준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EO공인기준은 크게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4가지 분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법규준수도는 관세청장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이는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규정준수여부에 따른 점수를 관세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자체평가표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법규준수도의 경우에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수출입신고와 같이 법규준수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제출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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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법규준수도는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점수가 분기별로 산정되며, 정정이나 취하 등이 발생하는 오류점수가 반영됩니다. 해당 내역은 심사자 측에서 조회가 되므로 해당 분야 외의 현황 및 자료를 제출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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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법규준수도의 경우에는 별도로 관세청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에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만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심사부적격 기준 중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규준수도 미충족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④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1항에 따라 공인심사를 신청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1.1.1부터 1.1.3까지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재무건전성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3.1.1에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인 경우.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하여 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