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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신용장 구조가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설의뢰인하고 수익자가 동일하면 신용장 구조 자체는 만들 수는 있는데, 은행이나 세관 입장에선 이 거래가 실제 물품 이동 없는 거 아니냐는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거래 위장해서 자금 송금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시선 생기기 쉬워서, 실무에선 이거 엄청 민감하게 봅니다. 진짜 거래라는 걸 증명할 서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신용장 짜면 결제 거절되거나 통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금세탁 이슈랑도 엮이는 경우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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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실제 물류비를 부담할 때 과세가격 포함 기준은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제3자 운송사에 따로 운임 지불하는 구조라 해도, 그 운송이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한 국제운송이면 그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돈 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임이 수입되는 물건값에 붙는 필수비용이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실무에선 상업송장에 운임 안 찍혀 있어도 별도 계약서나 운송장으로 과세관세가 계산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거 놓치면 추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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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직접배송하는 수출방식이 일반 무역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소비자한테 직접 보내는 수출방식은 말 그대로 개인이 받는 거라서 일반 무역처럼 대량 선적이나 B2B 계약이 아니고, 소액 다건 위주입니다. 그래서 통관도 특송이나 목록통관 활용되는 경우 많고, 수입국마다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이나 반품 조건도 달라서 이거 제대로 확인 안 하면 분쟁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HS코드 분류나 원산지 표시 누락되면 작은 건이라도 제재 들어올 수 있어서, 일반 무역보다 훨씬 디테일 챙겨야 되는 부분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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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리스크 진단이 기업의 수출입 실무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SG 리스크 진단이란 게 그냥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 같아 보여도, 요즘은 바이어들이 계약 조건처럼 요구해서 무역 실무에도 직접적인 영향 끼치는 상황입니다. 환경오염 여부, 노동자 인권 문제, 내부 윤리 통제 같은 항목이 주요 평가 대상이고요. 진단 결과에 따라 납품기회 날아가거나 거래 중단될 수도 있어서, 수출기업 입장에선 인증이나 자체 점검 체계 갖추는 게 실무적으로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냥 보고서 하나 만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셈입니다.
경제 / 무역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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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가 무역기업 물류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지면서 물류 루트 끊기고 해상항공 운임 불안정해진 데다, 석유나 곡물 같은 원자재값도 들쭉날쭉해서 무역기업들 입장에선 예측 자체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해상보험 자체가 아예 제한되기도 하고요. 대응하려면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인데, 너무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게 조달선 분산하고 물류도 우회경로 미리 확보해두는 식으로 리스크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계약할 때도 유사시 조항 꼭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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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 지연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관 지연됐을 때 책임 따질 수 있는 기준은 결국 위수탁 계약서나 포워딩 의뢰서에 어떤 내용이 명시돼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하기로 했는지, 지연 시 책임 범위나 배상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문서로 남겨둬야 나중에 말 다툼 안 생깁니다. 실무에선 인도조건 외에 업무분장표 따로 만들어두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서 없이 말로만 진행했다면 책임소재 가리기 참 애매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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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형태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의 과세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SaaS처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물건처럼 통관되는 게 아니라서 일반적인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다만 이게 업무에 쓰는 용역이면 부가세는 역외에서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으로 분류돼서 사업자가 직접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서버 타고 들어오는 무형 서비스지만 세금은 안 내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 무역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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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시험대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5% 상호관세라는 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한테 세금처럼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건데요, 이게 시작되면 당장 수출 줄어들고 기업들 수익성 나빠지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도 줄고 투자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외교적으로도,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셈이라 시험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대응 잘못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국면입니다.
경제 / 무역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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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25%를 적용하겠다고 서한을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건, 쉽게 말해서 한국산 제품에 높은 세금 매기겠단 얘기인데,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들 미국에 물건 팔 때 가격 경쟁력 확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나 철강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 클 수 있어서 수출 줄고 기업 수익 줄면서 고용도 영향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미국산 제품에도 똑같이 보복관세 물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소비시장 큰 것도 아니라서 실익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손해 보는 쪽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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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겨우 소상공인을 이어오다가 지금은 완전 거지로 사는데 지원금 같은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올해 초에 폐업하셨다면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 일반 소상공인 지원금은 제한이 많지만, 폐업자 대상 재기지원 프로그램이나 생계형 긴급복지,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제도는 열려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나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연계형 재도전 프로그램은 폐업 시기와 상관없이 상담만 받아도 연계가 되기도 하니까 꼭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빚 문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통해 개인워크아웃 절차 먼저 알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가만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일단 문을 두드려야 길이 열립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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