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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택배 통관의 AI 심사가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제 택배는 소액다품종 물품이 몰리다 보니 사람이 전부 검토하기엔 한계가 커서 AI 심사 도입 논의가 활발합니다. 현재도 일부 세관에서 위험도가 높은 품목이나 반복 수입되는 물품은 AI가 먼저 걸러내는 방식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데이터 축적이 이어지면 단순 조회 업무는 AI로 넘어가고, 관세 담당자는 고위험이나 분쟁성 물품에 집중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나 시스템 오류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본격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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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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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면이 강대국으로 들러쌓여있고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상운송이 가능했고 그게 수출 성장의 발판이 됐습니다. 반면 몽골은 내륙국이라 바닷길 자체가 없고, 하늘길도 러시아나 중국 허가 없이는 사실상 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제약은 당장 타파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라서 몽골이 독자적으로 무역로를 개척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에 복합운송 협정이나 제3국 경유 자유무역지대 같은 틀을 활용해 어느 정도 돌파구를 찾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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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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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담배용 기기의 HS코드는 개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자담배 기기는 기존 담배 제품과 달리 전자기기적 성격이 강하면서도 소비세나 건강 규제 측면에서 담배와 묶이는 애매한 지점이 많습니다. 실제 통관 현장에서도 기기냐 담배 대체품이냐에 따라 코드가 달라 논란이 자주 생깁니다. 국제적으로도 전자담배 관련 품목은 HS 개정 논의에서 꾸준히 다뤄지고 있어 향후 세부 분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증가와 세수 관리 필요성 때문에 기기와 액상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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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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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무역 협정 논의된다는 기사 봤는데, 우리 산업이 받는 영향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EU FTA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우리 산업에도 파장이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환경 규제나 전기차 관련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술 투자 압박이 커질 수 있고, 화장품은 유럽 내 인증 절차 간소화나 상표 보호 강화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품은 관세나 검역 기준 완화가 이뤄진다면 수출 기회가 넓어지지만 동시에 유럽산 제품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관세율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시장 접근성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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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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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AI칩 규제 완화한다는데, 우리 수출도 뭔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ai 칩 규제 완화가 실제로 시행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이나 다른 신흥시장에 접근하는 길이 조금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는 단순히 풀렸다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 수준이나 적용 범위에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수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관세 자체가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 수출허가 절차나 라이선스 요건에서 일부 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소식만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실제 고시 내용과 적용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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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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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를 쉽게 분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그냥 물건 이름만 보고 찍어내듯 정하는 게 아니라 재질, 용도, 기능 같은 걸 다 따져봐야 해서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관세사가 알려주는 코드도 통상 해설서, 판례, 품목분류사전심사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 단순히 코드 몇 자리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 코드인지 논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세관 심사를 받자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쉽게 하려면 우선은 물품의 기본 기능이 뭔지부터 잡고, 유사 품목의 사례를 찾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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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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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3.0%로 둔화 되었습니다. 관세 상승의 영향도 있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8월 수출 성장률 둔화에는 관세 부담이 분명히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나 fta 활용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의존하는 구조를 줄여야 합니다. 기술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무게를 옮기면서 신흥시장과의 연결을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다변화 전략은 단순히 수출 대상국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현지화, 공급망 안정, 그리고 제품 차별화까지 함께 움직여야 효과가 커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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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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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Korea 트럼프타워 생기면 좋겠다하던데 무역과 무슨 관련이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타워 얘기는 사실 공식 협상 의제라기보다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발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트럼프 특유의 부동산 상징을 언급한 건 한국 기업 투자와 미국 내 부동산인프라 진출을 엮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제스처일 수 있습니다. 무역과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양국 간 투자 확대, 상징적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웃어넘길 해프닝 같아도 이런 발언이 간접적으로 투자나 협력 분위기 조성에는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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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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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비트코인이나 AI에 돈 쏟는다는데 우리 수출도 가속되려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AI나 비트코인 인프라 같은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건 결국 관련 장비나 부품을 공급하는 해외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 강점이 있어 미국의 수요 확대가 곧 수출 물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기보다는 미국 내 생산 조건이나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도 우선순위를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AI 서버용 부품 쪽으로 더 맞추려는 분위기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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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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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500억 달러 투자 약속, 무역에도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 규모 미국 투자 약속은 단순히 자금 투입을 넘어 통상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미국 정부도 자국 내 일자리와 공급망 안정을 이유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동기가 커집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관세나 규제 완화 같은 요구를 우리 쪽에서 내세우기 유리해지는 겁니다. 다만 실제 효과는 투자 실행 속도와 미국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당장 무역지표에 반영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신뢰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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