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대출 나갈때 집주인이 이렇게까지하나요?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나가실 때 공과금 정산 내역을 확인해 주는 건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속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록 고지서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 해도 미납이 발생하면 추후 가스 중단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집주인 측에서 확실한 증빙을 요청하는 것 같구요. 만약 확인이 안 되면 집주인은 판례에 따라 미납 예상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반환을 유보할 권리가 있을 수 있어서 원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정산 영수증이나 문자 내역 정도는 공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경제 / 부동산26.01.1300
- 배우자 빌라1주택 청약 입주시 대출 실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분께서 소유하신 빌라가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청약 자격과는 다르게 대출 심사 기준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등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출 실행 후로 신고 시점을 미루시거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진행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경제 / 부동산26.01.1300
- 특약위반+경매개시, 임대인이 말만 바꾸고 해결을 안 해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 안타깝게도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1.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계약 당시부터 고의적인 기망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특약으로 체납 사실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입주 직후 압류가 들어왔다면 기망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핑계로 상환을 미룬 정황도 있는 만큼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수사 기관에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2. 늦은 전입신고와 최우선변제금안타깝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매 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3.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경매 개시는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시는 편이 추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우선변제권 확보는 어렵더라도 향후 혹시 모를 배당이나 이사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최소한의 권리라도 확보해 두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4. 비밀번호 공유 및 명도 거부임대차 관계는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밀번호 공유나 명도를 거부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구요.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질문자님의 점유 권리를 행사하셔도 됩니다.5. 남은 계약 기간의 의미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된 이상 계약서상의 남은 기간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만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계약 해지 통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조기에 확정 짓고 형사 고소 등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집중하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경제 / 부동산26.01.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시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횡성에 마련하신 집이 법적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라면 세금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아예 빼주기 때문에 나중에 수도권 아파트를 파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기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마지막 한 채가 된 시점부터 날짜를 다시 세는 보유 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당초 취득일 기준으로 기간을 인정받아 별도의 추가 거주 없이 바로 매도하셔도 될 듯합니다.경제 / 부동산26.01.1300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특례 사항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적용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는 구매자의 거주지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언급되는 세컨드 홈 정책과 달리 기존 거주지와 동일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시더라도 주택 수 제외 등의 특례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구요. 해당 단지가 구체적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도만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경제 / 부동산26.01.1300
- 허그 안심전세대출 연장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무직 상태이시더라도 신용점수가 양호하시다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활용한 추정소득으로 심사를 받아 대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다만 원활한 대출 연장 처리와 보증보험의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보다는 임대인과 협의해 명시적인 재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편이 절차상 안전할 듯합니다.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만기 전 거래 은행을 통해 구체적인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경제 / 부동산26.01.1300
- 부동산에서 pir은 어떤 단어인가요?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PIR은 쉽게 풀어서 내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았을 때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몇 년이나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이 수치가 높다고 우려하는 건 사람들이 버는 실질적인 소득 수준에 비해 집값이 지나치게 비싸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이를 두고 시장에 가격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많습니다.경제 / 부동산26.01.1300
-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하면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남자친구분의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자녀는 대출 규정상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자친구분의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법률상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 신분이라면 대출 심사 시 세대원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부모님께서 계획 중이신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자격 요건이나 한도 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제 / 부동산26.01.1200
-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대출모집인 믿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연계해 주시는 대출상담사분들은 대개 원활한 잔금 처리를 위해서 이미 검증된 분들인 경우가 많아 진행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사이트를 통해 정식 등록 여부 정도는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할 듯하구요. 상담사가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만 유의하신다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경제 / 부동산26.01.125.01명 평가00
- 부동산에서 대수선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수선은 건물의 기둥이나 내력벽 같은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 면적 증가 없이 안전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구요. 반면 리모델링은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포괄적인 행위라서 대수선을 포함해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까지 아우르는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할 듯합니다.경제 / 부동산26.0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