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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간제 연장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계약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계약 연장을 할 경우 그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남으로 연차 및 퇴직금도 추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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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도 주유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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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을 하고 그만두었을 때 이틀치 일당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하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2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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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와 실 근무시간 퇴직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부분과 다른 업무 조건과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일단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위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면 퇴직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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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잔여 연차의 수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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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사인을 하고 사직을 한다면,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별도로 한 뒤에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이 완료되면, 금품청산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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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일이 7.1인데 그전에 퇴사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성격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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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후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1월에 연봉협상을 하여 급여가 오르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5월 말 퇴직 시점에는 변경된 급여 조건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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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수당 같은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기에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해질 것입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보상을 급여의 몇 월분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므로 권고사직과 계속근로를 비교하시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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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후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3. 13. ~ 2023. 3. 12.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 부여2023. 3. 13. ~ 2024. 3. 1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24. 3. 13. ~ 퇴직일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질문자님의 만근을 전제로 총 부여되어야 할 연차는 41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퇴사 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수인계 등이 끝난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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