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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래 급여주는 날이 늦어져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한 급여 지급방식과 지급일을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회사 사정 등에 의하여 급여 지급일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급이 미뤄지는 시기가 해당 월을 넘어간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임금지급의 원칙 중 정기지급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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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해고하려 계약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이사로 승진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사 승진 이전과 이후의 근로조건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상황이라면, 그 실질이 이전과 동일한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승진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에 대하여 이사 승진 이전과 이후의 근로조건과 근로내용이 다르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시고, 추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이 되었을 때 당해 퇴직이 부당 해고에 해당된다는 형태의 불복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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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나 추석등의 보너스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따라서 명절 상여금은 그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결국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해 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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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징계 해고를 받아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즉 통상해고의 경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만약 근로자의 징계 대상 행위에 따라 징계 해고를 받았다면 당장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당해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 징계해고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수급하시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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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선로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갇힌 사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사고를 당하셨기에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가 신청되어 승인되기까지는 건강보험 처리를 통하여 병원비 등이 정산될 것입니다. 이후 산재가 승인되면 그 때부터는 산재 적용이 되어 요양급여가 지급될 것이고, 병원에서 별도의 비용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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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구할수있는 모든것?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미지급 임금에 따른 임금체불에 있어서 청구 가능한 부분은 주휴수당, 퇴직금이며, 당시 근로시간과 급여를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었다면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차액 분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셨기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예상되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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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부지급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남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시기를 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최근 임금분에 대한 부분을 받았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임금의 규모와 체불금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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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그 때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추후 서류에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 근로일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문제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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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와 해고 협박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욕설과 폭언 그리고 cctv 감시 등의 사정 등이 있다면 해당 행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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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 14일이 넘었는데 퇴사 처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237일로 나왔다면, 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는 익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 이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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