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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혹시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이 미가입된 경우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그 사유로 정산 미지급 등을 기재하시고 구체적인 4대 보험 미가입 내용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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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들은 사업체가 여러개 있던데요~ 그럼 겸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겸직 등에 대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비롯하여 프리랜서 등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의 상대방이자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의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여러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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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전화를 피하는이유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주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서둘러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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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차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퇴직 권고와 함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거부 의사를 바탕으로 해고를 행하게 되면, 근로자는 이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근로를 제공할 의사라면 권고사직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하시고, 앞으로 자발적 퇴직 등으로 보일만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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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계산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신고하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미리 사용한 연차 등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서 이를 공제 처리하기도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회사의 연차 갯수에 대한 오인이 있는데, 그 오인으로 인하여 더 사용하신 연차의 갯수가 1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회사의 오인만으로 더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일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회사가 산정한 연차 휴가의 갯수가 정확한지 판단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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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우선 자진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이후 일용직 근로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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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다, 임금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많이 답답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하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상승 등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업무 강도와 근로 조건을 비교할 때, 그 임금 등이 부적절하다면 연봉 협상 당시에 이를 제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 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업무 강도에 비교하여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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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반드시 한 달 전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여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 등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위와 같은 연차 사용 방식 그 자체에 대한 유효성 판단보다는 해당 방식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는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도로 인하여 휴가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휴가 사용이 승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할 수 있겠지만, 명칭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과 별론으로 실질적으로 휴가 등이 제공되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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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은 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한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그 액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위반 횟수에 따라서 회 당 10만원~3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될 것이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 당 5만원 ~ 1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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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지나면 무조건 받는거 아닌가여 ?????질문 드갸용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자는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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