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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실업급여?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쓰신다면 자발적퇴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사직서 제출을 하신다면 자발적 퇴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3. 대응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일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그 때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그 사유 등을 확인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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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실업급여,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대학교 복학 등의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대학교에 복학 등을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등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수급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2.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으신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잘 입증하시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 충분히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3.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를 그 때마다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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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기일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더욱이 만기금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의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2. 추천사항따라서 만기일과 퇴사일자 간의 간격이 1개월 이상 여유있게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만기 지급을 받으시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청년 기업 정부 지원금 전액이 납부되고 그것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적립금이 모두 납입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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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이렇게 내고 알바생이 근무조건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2024년 상승되는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주휴수당이 시급인 1만원에 포함된다면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일체 금품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하였을 뿐이기에 근로자가 이를 따른다고 동의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 등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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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저서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퇴직 이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미지급 퇴직금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체불된 금품에 대해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3. 체불금품이 확인되면 절차를 거쳐 체당금(간이대지급금 등)을 통해 최대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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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4일 이내에 신청 안하면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재해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따라서 사고 발생 직후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직장 동료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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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되는 물류알바 투잡시 나중 실업급여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등의 조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그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만약 이중 취업 중이시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실업 인정 가능성을 판단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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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를 주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볼 때,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해지 통보서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에서는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통보서의 명칭은 상관없으며, 해고일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해고 통보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대응아직 해고와 관련된 상황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셔야 하며, 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대한 지급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면 해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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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여 만근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사례를 판단하면, 3일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 30분입니다. 해당 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됩니다.따라서 해당 주에 만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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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무단퇴사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통보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퇴사통보기간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강제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최대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수인계 등 퇴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 나아가 갑작스러운 퇴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에 대해 입증을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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