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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정산을 거부당했습니다. 포괄승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진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현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금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사직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형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전 회사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사업주가 바뀐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소멸시효 기간이므로 빠른 진행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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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시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다만,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 파악 및 상병에 대한 판단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 등을 이유로 실무적으로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대략적으로 쟁점이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사고는 4주 이내에 승인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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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 통상임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금액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5일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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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몇일 더 근무하다가 말 없이 퇴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주의 연장 거부 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후 6일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봤을 때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퇴직을 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만약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사업주에게 어떠한 통보없이 갑자기 퇴직을 하였고, 그에 따른 손해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무단 퇴사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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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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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지각하게되면 근로기준법상 급여에서 삭감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한 시간 지각을 하면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내규에 지각 등에 대해서도 유급처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유급처리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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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일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과 인원이 적기에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정리하자면, 하루를 사용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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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1달인수인계 안하연 손해배상해야하는지 1년2개월 년차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통보기간과 이에 따른 인수인계 및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되도록이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사시기를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3년의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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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일에 따른 수당입니다.따라서 퇴직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한 한 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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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근무중 회사명이 바뀌는 경우 근로계약은 다시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회사명만 바뀐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재작성 및 재교부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원활한 인사노무관리를 위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작성함에 있어서는 회사명 변경에 따른 작성이라고 근로계약서 하단부에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입사일은 이전 실질 입사일을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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