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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의 정규직전환 과정 중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사례에 비추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는 회사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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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요구로 단축근무 강제 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노력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적절한 해고회피노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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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 실업급여 일수 채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기간은 피보험가입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하여 휴업기간을 무급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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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는 주차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가 격일제인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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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일한 알바비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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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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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소송 관련 비용은 변호사마다 크게 다릅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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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인사권자가 지급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은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센터장의 권한이 어떠한지 명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로부터 지급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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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을 최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에 입각합니다. 형시적인 서류보다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재직기간이 중요하며, 실제 근로 제공일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형식적인 서류에 따라 판단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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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시에 최저시급 적용안해주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은 강행규정입니다. 더욱이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급여를 받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차액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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