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과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등에 대한 소급 신고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법정 신고 등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공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이직 사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절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시 절차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신설하는 경우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의 선출, 협의회 규정 신설, 정기회의 방법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보통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노무법인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하고 정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 그 효과가 발생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해 얼마든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결국 질문자님께서 회사의 퇴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이미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구두로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두로 성립된 근로관계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제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려면 비위 행위의 정도, 구체적 내용, 반복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사실만으로 결과를 유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향후 대응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지노위 결정에 따라 징계가 취소됨과 동시에 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복직을 시키지 않고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이처럼 회사가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서 기재하고 있는 항목을 볼 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를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