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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매매 기소유예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회사 내 징계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을 일괄적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된 손해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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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습기간 중 구두 해고통보 받을 시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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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준점이 어디서부터 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크게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당해 사고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산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기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요양기간을 확정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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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이사를 가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거주지 이전에 따른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중요합니다.만약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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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업장 고소 방법궁금합니다.
일단 고용노동지청에서 진정을 진행 중이시기에 관련 절차에서 체불 금품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금품을 확인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의사가 있음을 말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겸하기에 별도의 고소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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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20년째 다니고 있는데.만약 퇴직을 한다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이미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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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정규직은 근무시간이 꼭 8시간 이상이어야하나요?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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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하 후 합의서 미작성+ 합의내용 번복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취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 금액을 모두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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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게 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장관은 고시를 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이의 제기 기간 또한 거치게 되어 결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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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비밀유지 조항이 없거나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비밀 유지가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기밀사항 등을 유출하거나 이를 경쟁사 등에 제공할 경우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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