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겸직을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한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자체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당해 회사와의 관계가 없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검토하고, 알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겸직을 이유로 회사에서도 징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3
0
0

입금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당해 임금 지급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최초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또한 월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 받지 못한 금품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함께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3
0
0

학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5월 초 퇴사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닌 다른 일자에 퇴사를 한다고 하였기에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자발적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3.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회사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3
0
0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조건은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그것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추후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실제로 그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구비한 뒤에 회사로부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3
0
0

기간제 연장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계약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계약 연장을 할 경우 그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남으로 연차 및 퇴직금도 추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2
0
0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유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0
0

이틀 일을 하고 그만두었을 때 이틀치 일당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하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2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0
0

프리랜서 계약서와 실 근무시간 퇴직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부분과 다른 업무 조건과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일단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위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면 퇴직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0
0

퇴사를 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잔여 연차의 수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0
0

사직서 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사인을 하고 사직을 한다면,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별도로 한 뒤에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이 완료되면, 금품청산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