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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원강사인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학원 강사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강사분의 업무 수행 방식과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미사용수당 등 근로자로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행사가 가능합니다.각 학원마다 강사에 대한 운영 지침이 상이하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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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증거자료가 없어도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해고 통보에 대한 직접적인 녹취나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현 시점에서는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임신근로자에 대한 각종 의무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리고, 수습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빠르게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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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0개월 된 계약직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거절하고 정해진 근로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대한 거절 이후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 즉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4.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해야겠지만, 단순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5. 이 부분도 해고 사유로써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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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여야만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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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 중에 복귀 명령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만약 산재 요양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기에 회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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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계약서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나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입사일과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종료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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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관련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경우 최초 신고인이 제기한 피해 사실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신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주장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면 향후 조사 과정에 해당 부분을 추가하여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실무적으로는 추가로 주장되는 피해사실에 대해 피신고인들에게 문답을 하기는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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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근로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1년이 넘는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다만, 계약직의 형태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공백 없이 반복적으로 연장하여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도 위에 기술한 바처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이처럼 미지급 되어 정산받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추후 퇴직 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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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에 기재한 내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됩니다.다만, 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당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행위들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통해 당해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사내 고충처리절차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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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것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후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입니다.그렇기에 산재 승인 시에 정해진 요양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물리치료 등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 받는 기간이 늘 것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물리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 상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상병에 대한 치유에 집중하셔서 자주 의료기관에 내원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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