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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계약이 만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으며 이에 따라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의 도래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현상황이라면 계약 연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또한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면, 이는 실업의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지급 받은 실업급여의 반환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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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설립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시 관할 행정관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와 실제로 분포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관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가 1개인지 2개 이상인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조합원이 각 사업장에 분포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혹시 특정 사업장에만 분포되었는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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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연차발생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2022. 4. 18. ~ 2023. 4. 17. :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 발생2023. 4. 18. ~ 2024. 4. 17.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는 만근을 기준으로 26개이기 때문에 회사의 답변이 맞을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사항을 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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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나 질병휴직 후 퇴사하게대면 퇴직금 산정기간과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반영이 어떻게 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함에 있어서 원인이 된 상병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만약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면,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다만, 원인이 된 상병이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되었다면 해당 상병으로 사용한 병가 및 질병휴직의 기간을 고려할 것이고,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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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업주를 신고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채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채용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관련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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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일(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일을 별도로 표기하시고, 희망퇴직일을 적시하시면 됩니다.예를 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날은 3. 20.이지만,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일은 3. 21.임을 명시하셔야 합니다.따라서 3. 21.자로 사직을 희망한다고 쓰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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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정확한 산정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합니다.최근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였기에 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문제가 없지만,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바탕으로 일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1년에 40일을 추가로 더 근무하고 퇴직을 한다면, 연금 가입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405일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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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사란 업무나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부주의가 존재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른다면 적용되는 범행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인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회사는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라면 산재에 해당될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기에 업무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가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 관련 사실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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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휴직을 하는 제도로, 8세 미만(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됩니다.2024년부터는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며, 부모 양쪽이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초반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4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및 우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이와 같은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처럼 공무원인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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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문제 없이 될 것이나, 추후 아르바이트로 근무형태가 전환된 후에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지가 문제입니다.현 시점에서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을 하나, 아르바이트에 대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에 대한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회사의 요구대로 근무형태 전환을 거부하시는 것이고, 회사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위의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 계약기간과 더불어 그 이후의 연장 거부 의사를 확인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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