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고, 미리 연차유급휴가 등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1. 3. ~ 2023. 1. 2. : 매월 개근함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되어 총 11개2023. 1. 3. ~ 2024. 1.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24. 1. 3. ~ 2025. 1.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신 연차만큼 공제한 뒤에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당해 연도에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라면 당해 연도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당한 상황에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근로에 대한 입증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날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추가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으시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추가적으로 체불 금품에 대한 제대로 된 입증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체불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체불금품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 제기를 하시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시기에 고용노동지청에서의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회사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 그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황이시라면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으실 것입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하셨다면 더 일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거나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후 회사 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에 따라서 회사에 이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회사 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성희롱을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진정 및 신고의 경우 그 입증이 중요하기에 관련된 자료 등을 잘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휴업이 필요한지는 그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일 미만을 쉬었다는 사정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무 중 부상에 대하여 의료기관 진단 등을 통하여 판단된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나아가 휴업일은 소정근로일에 휴업한 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1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종료통보 후 회사의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추가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의 위법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이전 근로조건에 비하여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낮아진 근로조건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급자가 욕을 하고 주먹질 등으로 위협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폭행 등의 다른 위법 사유 등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 등을 바탕으로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진정 제기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괴롭힘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