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있어서는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체불 금품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미지급 금품 중 일부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품은 체불 금품이 아니며, 미지급된 금품만이 임금체불의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심의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따라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연차에 대하여 사용촉진제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이 기간 내에 지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0. 7. 20. ~ 2021. 7. 19.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2021. 7. 20. ~ 2022. 7. 19. 15개 연차 부여2022. 7. 20. ~ 2023. 7. 19. 15개 연차 부여2023. 7. 20. ~ 2024. 7. 19. 16개 연차 부여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 연차는 위와 같이 부여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른 경력일수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명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력일수를 확인하시고 조건 충족이 되었을 때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공상처리를 하실 목적으로 협의 중이신 상황이라면 회사에 출근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진단서 제출을 하시고 휴업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2. 골절 진단을 받으셨다면 산재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후유증에 대한 관리 및 재요양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 산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의 계속 근로 등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상황에 따라 비교 교량을 해보아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산재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3. 한 번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합의는 어려울 것이고, 회사에서 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재신청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동료근로자분 중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실 이러한 경우에 업무 부담에 대한 가중으로 동료 근로자분들의 근로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추가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사용자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을 건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대한 지급은 해당 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 주에 결근을 두 번 하였다면, 해당 주에 대해서만 주휴일 지급 및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결근을 차주로 미루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2. 27. 자 퇴직이라면, 2024. 1. 10.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준수하여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따라서 1. 10. 까지 입급이 되지 않으면 이 때부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금품청산은 근로관계에 따라 형성된 일체의 금품에 대한 청산을 말하기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와 급여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