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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승계시 업무전환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회사의 양도와 양수 시에 양도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양수회사의 직원이 됩니다. 다만, 고용승계의 경우에는 고용계약관계에 수반되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일체)을 포함하여 승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수회사의 경우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양수회사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최소한 맞춰주어야 합니다.다만, 이에 판단에 있어서 업무 전환이 기존의 업무와 확연히 다르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전환되는 업무 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업무전환에 대한 거부로 근로관계 종료 등이 이루어진다면 당해 종료는 부당한 해고일 수 있기에 업무전환되는 업무와 기존 업무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업무전환에 대한 거부가 정당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이의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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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무조건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4. 5. 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 3. 1. 퇴사를 할 경우에는 2023. 5. 1. 이후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중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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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 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 등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부정행위 신고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2. 신고자 익명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부정수급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장이 이에 공모한 경우라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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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합의서 내용을 보아야겠지만,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금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진정 제기 후 상황을 살펴보시고 처벌의사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합의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불금품확인을 받으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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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연장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연장 거부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상황에서 2년 이상 일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회사가 연장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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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입사자 연차휴가 개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회사 내규 등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1. 입사일 기준 말씀하신대로 2024. 6. 27.까지는 매달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겨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2024. 6. 28. 이후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2. 회계연도 기준회계연도인 2024. 1. 1.을 기준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023. 12. 31. 까지 매달 만근에 따른 연차 부여와 함께 2024. 1. 1. 자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정리하자면,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은 잘 못 되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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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직했는데 이전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청구하실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2019년 3월 24일 ~ 2020년 3월 23일 : 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2020. 3. 24.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다만,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 채권 등에 관한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여 청구가 어렵습니다.따라서 2020년 3월 24일 ~ 2021년 3월 23일 기간에 생성된 연차유급휴가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2021. 3. 24. 자 연차미사용수당부터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2. 별다른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3.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4. 식대 또한 별도의 조건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그 실질이 임금이기에 회사가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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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하다 다쳐 단절기간 제외하면 근무기간이 1년 안될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단절기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직원이 다친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이후 회복되어 재입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은 재입사한 날을 기점으로 다시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별도의 사직의 의사 표시 및 이에 대한 사업주의 수리 등이 명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병가 등을 사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절기간 20일이 있더라도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초과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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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일용계약 종료일인 12월 9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용근로내역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익월 15일까지 신고기한이기에 회사에 신고 일정을 문의하시면 더 확실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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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되어 국세청 등에 임대 소득과 관련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임대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취소 등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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