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그 기산점은 근무를 제공하고 퇴사한 당일을 기준으로 하며, 14일 이내라고 하였으니,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인 1월 6일을 기준으로 1월 19일까지 금품청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상황에서 지급되었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함에 따라 지급되었던 연차유급휴가 등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그렇기에 산업재해 발생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예고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고 통보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말씀하신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더불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주를 단위로 계산하기에 주마다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이지만,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로 인한 외근 중 스쿠터를 이용하셨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쿠터에 대한 파손에 대한 배상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통해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2024년 6월 19일까지 매달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적인인 사정(병가)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판례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다73277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즉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에서의 1개월은 일수가 아닌 월력 상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일하였다고 보게 됩니다.다만, 실업의 인정을 비롯하여 실업급여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을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으로 진행이 늦어질 것을 대비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면 명절 연휴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2일을 추가하여 근무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써주신 기간도 1개월의 근로계약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만료가 되었다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의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1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 하고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있는 대기시간과 업무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만약 사용자가 유급을 이유로 휴게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현재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노조에 해당 사실을 질의하시고 개선 요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