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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시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규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근한 월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2. 휴일에 근무를 제공하였으나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시간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1.5배를 곱하여 산정된 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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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시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와 관련한 법 규정이 없기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관계 법령에서 건강검진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일자를 유급 휴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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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 후 1년 연장 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시점은 2년 계약 만료 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운영 중인 퇴직급여 제도가 DC형이 아닌 경우라면, 2년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별 건으로 각각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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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점심을 주나요? 아님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근무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식사나 식대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기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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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일한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질문자님의 사례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일 기준으로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협조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에 대한 발급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조무사로 일한 기간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근 실업급여 수급내역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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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약직 계약 시 최저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시간에 주휴를 포함하여 도출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최저 월급여액이며, 이에 12개월치를 합산한 것이 최저 연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2. 근로계약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노동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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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됩니다.다만, 퇴직위로금은 그 명칭만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은혜적, 호의적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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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부여와 관련하여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각 경우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2022. 7. 22. ~ 2023. 7. 21.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 생기게 됩니다. 최대 11개까지 생기게 됩니다.2023. 7. 22. ~ 현재 :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따라서 연차 26개가 사용가능합니다.2. 회계연도 기준(1.1.)2022. 7. 22. ~ 2022. 12. 31.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5~6개 정도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2023. 1. 1. ~ 2023. 12. 31. :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따라서 총 20~2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차제도에 따라서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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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사업주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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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명령 거부시 해고 사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안은 기업에서의 전직명령이 유효한가부터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기업의 전직명령은 인사권의 일환으로써 생각보다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권리남용의 소지가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 그 법적 근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위 사례에서 근로계약서상에 타지 근무 가능성을 명시하여 놓았는데 위 규정에 내용은 조금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명령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기초로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근로자와의 협의는 신의칙상 요구될 뿐 유효요건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전직의 대상으로 선정되신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 승진 등에 따른 인원배치 필요성, 승진 요건 충족 등에 따른 사유 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가 전혀 없고, 납득이 안되는 이유로 전직을 가게 된다면 그 생활상의 불이익과 고려하여 해당 전직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직명령에 대한 거부로 해고를 할 시에는 위 사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과 이에 따른 해고의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별론으로 전직 등을 이유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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