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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정도도 임금체불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약정한 근로조건입니다. 최초 근로관계가 성립할 당시 정한 근로조건과 더불어 실제 지급 받은 임금액 등을 비교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해당 자료만으로 임금 체불 인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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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접수가 되면 사측의 인사권의 효력은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전보 명령의 부당성을 바탕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인사권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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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을 두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 시점에서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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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 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는 상황이기에 임금체불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체불이 인정이 된다면, 체불 횟수와 규모가 실업급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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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지급한 법인차량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인차량을 제공한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 용도로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하기에 이를 회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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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근무지에서 부당해고조건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제기가 가능합니다.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근로자가 해고를 당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할 당시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장의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손쉽겠지만, 만약 4대 보험 등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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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무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한만큼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일을 근무하고 무단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2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를 제공한 2일 동안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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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로 디스크나 이런게 오게 되면 이거도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산재 신청을 함에 있어서 취급한 중량물의 종류, 무게,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 업무에 종사한 기간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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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택배상하차는 돈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택배상하차 업무의 경우에도 다양한 회사가 존재하고, 회사마다 다른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업종의 임금이 어떠한지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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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세금 제외하고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에 따라 발생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이기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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