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와 함께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따라서 빠른 상실신고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예고된 해고 기간까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인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고 해고예고일보다 빠른 일자에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를 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농후합니다. 추가적으로 녹취를 한 자가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파일 등을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증빙자료로 활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회사와 부정한 방법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 업무내용, 취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밀 등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문제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인 63104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직 만료의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에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미작성에 따른 청년취업지원금 등에 대한 부분까지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