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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고 사유가 되나요?
상급자의 업무에 따른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업무 지시가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 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일회적, 단기간에 걸쳐 한 경우라면 징계 양정이 해고에 이르지는 않겠으나 그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간 계속된다면 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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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은 주52시간 등 근기법 미적용인가요?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업종에 대한 구별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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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할수 있는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되었어야 합니다. 나아가 당해 상병에 대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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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사용자는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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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나아가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는 상황이기에 추후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필수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명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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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접수 건 취소처리되었어소 산업재해표 제출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지금 시점에서는 신청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추후 산업재해조사표 신고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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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수습기간 퇴사할때 당일 통보
일단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라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하기에 14일을 초과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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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못받나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자발적 퇴직을 한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임금체불, 회사 이전에 따른 출퇴근거리 증가 등 구체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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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러온 사람 수습기간중 그만두면?
일단 수습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을 정하였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나아가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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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받아주지 않아서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게 된 시점까지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무단 결근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방법 및 내용과 무단 결근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금에 대한 산정을 하여야 하고, 산정된 퇴직금을 바탕으로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안에서의 분쟁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에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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