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어떡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간간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기사를 접하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별도 신고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알바 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와 근로자가 실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공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신고한 후 받는 경우가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대부분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이지만 예외적 사유로써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1)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2)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3)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5)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6)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7)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8)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9)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0)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1)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퇴직사유 허위신고), 수급기간중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취업했으면서도
취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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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통상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퇴직사유의 허위기재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간간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기사를 접하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나요?
[답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는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위장고용 및 위장퇴사하는 경우,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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