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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6년 전에 빌려 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미 처분이 나온 것을 다시 고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반려 등으로 되었다면, 사기죄 등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자도 많이 쌓인 것으로 보아,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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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소명서류가 없습니다..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나간다고 하는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신청이 확정되기 전에는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서류는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 있는바,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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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법 등 위반으로 인해 고소 진행하시기 바라며, 합의로 피해회복 하실 수도 있고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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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불가능인가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초범, 반성 , 기타 양형 자료로 인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 등이 적용되며 일반 형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 보호관찰, 사회봉사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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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 데 성립되는지 상황설명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죄를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바 가족 간의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말씀 주신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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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언제부터 상환이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프리워크아웃 또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에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환 등은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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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거부 / 매장 내 반려동물 출입 거부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진상손님의 경우와 식품위생법 등에는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 시설물 출입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커피숍 및 음식점에서는 업주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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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급명령 진행상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인지액 및 추가송달료를 납부하고 정식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을 해도 송달 받지 않는 채무자에게 계속 송달절차만 진행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한두차례 특별송달에도 불구하고 송달 받지 않는다면 신속히 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문이 나오지 않으니 소제기 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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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대리육성 맡겼다가 정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우나, 상대방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하여 증빙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 입증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바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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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금융실명제로 인하여, 고소 하시면 피의자 특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고소 사실과 증거 잘 기재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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