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치료비 등 적극적인 손해 외에도 위자료, 일을 하지 못한 피해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실 수 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무면허운전, 사기죄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조사해서 렌트카에 수사협조 요청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는 저희에게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따라 연금 분할 받지 않기로 하면 받을 수 없으나, 재판상, 조정상 이혼 시 연금에 관하여 기제 돼있지 아니하는 한 법적으로 혼인기간에 따른 비율의 연금 분할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위자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휴가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휴가권을 박탈하지 아니하고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효한바,이에 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따라 임차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뢰 관계가 없다고 하여 계약을 해제하시거나 매수인에게 위 상황을 고지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권리 주장하시어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실제 폭행을 하였는지, 병원 진단서가 있는지,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에 증거가 많이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내려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의 민사신청과를 찾아가, 압류 해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압류 결정 재판부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청구로 진행할 시 규격에 맞추어 작성하고, 증빙 서류도 첨부하여 진행하 실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고하시여 양식을 다운 받아 피고소인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구글에 검색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국가별로 다르나, 국제 택배 발송 금지 제한 물품으로 현금 및 통화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검사 단계에서 적발 여부와는 다른 문제이므로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은행 등에 현금 전달 위탁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