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방법.

2022. 03. 29. 21:33

작년 10월 전 직장동료에게 3백만원을 빌려주고 차일피일 핑계로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지금은 휴대전화 가계 전화도 피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지인의아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줌.또한 지인은 신용이 안좋아 차.기타 모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지인의 가계주소는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등 나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지인과 나눈 문자 내용에 돈을 빌려간 내용과 .아내에게 빌려줄 당시 통장내역은 확보한상태입니다.지급명령.소액심판청구소송등 어떤방법으로 하여야 할지. 방법등 상세히 알고싶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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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면 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액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3. 3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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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대여한 내역이 분명하다고 하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 03. 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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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청구로 진행할 시 규격에 맞추어 작성하고, 증빙 서류도 첨부하여 진행하 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고하시여 양식을 다운 받아 피고소인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검색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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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과 같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있으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직장동료가 금원 대여사실을 인정하고 대여금반환청구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2. 03.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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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못한다면 사실조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후에 인적사항 조회를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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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3백만원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써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대여계약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증거를 우선 확보하시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 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해당 알고 계시는 주소를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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