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며 이를 포함한 손해배상 금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에어팟 2가 아님을 알고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받았으므로, 사기죄 고소하시어 합의금 등으로 권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동종범죄의 전과가 있으며, 누범인 경우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게 되는바,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도의적인 부분과 30일 전 퇴사 고지가 아닌 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으나 극히 낮으며 사용자가 이길 확률도 낮습니다. 이에 바로 퇴사 날을 고지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퇴사 일 고지하고 30일 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미 영상을 확인하고 중고 거래를 하였으며 중고제품 특성상 일부분 마모된 것을 감안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던바, 환불을 안해주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착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실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피의자 신문조사 때 잘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구 집 등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놓으셨고, 그 이외 개인정보가 특정하게 노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2020. 2.경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에서 발행한 2020. 3.월 시행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묻고 답하기 어린이집 교사용을 참고하면, 연장반을 편성하는 경우에 영유아 혼합보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상황에 따라 시군구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만 2세 -만 3세 혼합반,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의 영유아혼합반 편성이 가능합니다. 0세반 아동으로만 반을 구성할 경우 1:3으로 편성 가능하며, 그 외 추가는 시군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으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 한 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소송에 따라 다르나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을 가압류하는 경우 통장에 있는 185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압류추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은 그에 맞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2. 건축물 주차장 기준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을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