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는대 혹시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의 범죄의 경우 고의범이어야 하는바, 착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 측에서 그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 제출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응 위와 같은 행위는 겉으로만 보면 주거침입의 미수로 판단되는 행위라 할 것인바, 위 자료가 준비된다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각에 의한 것이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4회정도라면 이를 착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착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실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피의자 신문조사 때 잘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구 집 등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행위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같은 동에 친구집을 착각하여 누른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