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의 원칙적 체결 방법인 일반경쟁 계약 이외의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그 이외의 경우 에도 일부 가능한 바, 시행령 27 내지 30조,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 사무규칙 8조에 해당하는 등 4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기하면 다음 상속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이에 우선순위 상속권자가 한정승인하여 위를 방지하고는 합니다. 경매 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자들끼리 협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하다가 재산상의 손해나 사망 혹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처치를 한 일반인이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실수하지 않았을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처치로 인한 재산·신체상 손해가 면제되려면 응급처치를 한 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① 의료인, 응급구조사,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이 실시한 응급의료일 것② 의료인, 응급구조사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의 면허·자격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일 것③「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일 것따라서, 의료인 , 응급구조사 등 전문구급대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시도한 경우이며 의도적으로 응급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양도 시 통지해야 하나, 질문자님이 승인해주어 갚아야 합니다. 다만, 원금만 갚으라고 하였던 부분, 원금을 다 갚으신 부분 등 증거를 통해 채무가 더 이상 없다고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얼만큼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하며,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사기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리하여 소송을 하시는 것이므로, 아버님 명의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때, 채권의 경우 채권양도 및 채무자에 대해 통지를 하시어 아드님이 채권자가 되셔서 민사소송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인 경우 특수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폭행, 상해죄와 똑같이 처벌 됩니다. 다만,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이며, 위에 해당할 시 동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은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심사 거부나 취소 처분을 받아왔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최근까지 ‘등급분류 허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고수했다. 하지만 무돌 삼국지는 앱마켓 자체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해 게임위의 규제를 피했다. 국내 첫 P2E 게임이 나왔다는 소식에 이용자가 몰렸면서 무돌 삼국지는 구글플레이 인기게임 1위와 매출 20위까지 올라서기도 했다.이에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나, 언제 진행될지 모르므로 시장과 업계 상황을 잘 살펴 보시어 투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과실치상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의 판례 검토 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의 동석 등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선장의 행위에 대하여 특수상해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쇠파이프로 일방적으로 가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일방적인 폭행, 상해였다는 것을 증거로 녹음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