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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는 등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한 경우에는 단순폭행죄로 규율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저지른 때에는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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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경우 특수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폭행, 상해죄와 똑같이 처벌 됩니다.
다만,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이며, 위에 해당할 시 동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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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가족 중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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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존속을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도 가중처벌됩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