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폭행을 당할 때 아버지 경찰신고 법적 도덕적 책임

Question

아들이 다른 사람으로 부터 폭행을 당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폭행을 말리지는 않고 경찰에 신고만 했을 경우,

아버지는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적 책임을 지며, 도덕적 비난을 받을까요?

Answer 1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그러한 행위 즉

폭행을 말리는 행위가 법률상 작위의무는 아닙니다.

즉 법률상 작위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벌조항이 없으므로,

형법의 적용은 조금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 책임 역시 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경찰이 폭행을 방치한다던가, 법적인 보호의무가 있다면 입원의 경우 그러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다만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