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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사건 항소와 재심청구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항소는 원심에 대한 불복으로 기간 내에 항소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즉, 종국판결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항소를 하시거나 재심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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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압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생활비에 해당하여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압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추후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시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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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뽑기 기계의 인형 속 모래주머니.. 손님을 기망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애당초 인형 뽑기 기계 확률을 조정하는 것이 불법이고, 기타 행위로 조작을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기타 형법 제347조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입력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2의 행위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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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계정인 것처럼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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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첨부하시어, 지급명령의 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법률구조공단,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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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과 권리금 갈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상가주인은 권리금을 받게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이를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대 기간이 5년을 지나더라도 A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고,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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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일시납변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일시변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인가 결정을 내렸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채권자의 이익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가족의 도움으로 목돈이 생겨 변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금원이라는 금융거래내역 및 계좌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 때 변제금액 추처는 본인 재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본인재산임이 밝혀지는 경우 재산은닉으로 판단되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가 일시변제에 관한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면책 후 1년 내로 신용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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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려면 어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서도 이자, 기한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대여금을 받기 위하여는, 대여한 사실, 기한의 도래, 갚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필요합니다.위 조건이 충족되면 대여금 청구소송 등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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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웹소설(성인)연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공모전과 웹툰 연재 시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매체를 이용할 수 없으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판매나 상영한 자가 처벌됩니다. 어떤 경우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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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등 간단하거나 소액인 경우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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