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서 평등하게 변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가압류의 선순위 또는 물권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후순위 가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 대하여 피해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손해에 대하여는 3가지로 측정 되며, 가. 병원비 등 적극적인 손해, 나. 일실수입 등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소극적인 손해, 다. 위자료가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또는 민사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위 말씀 주신 사안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부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강제집행을 말하는데, 집행대상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 자동차강제경매,  예금, 보험금, 급여 등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다양한 형태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급여나 퇴직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압류및추심결정문을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면 회사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판결서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부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한 바, 알고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고, 채무자가 이를 신속히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집행절차를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항소기간동안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고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영업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카드 결제 때보다 저렴한 가격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통망법 제48조 제1항과 동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통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로그인한 것을 입증하여 고소 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정확하지 않을 시 무고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쿠폰의 성격 상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다고 사료됩니다.위자료 지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거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고객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하거나 ㅇㄴ영하면서 당사자에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잇거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900만 원 정도이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금원입니다. 사기죄와 같이 형사 고소를 검토해보시고, 민사로 지급명령과 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주주는 주금을 납입하는 것 외의 의무가 업으므로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법인이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닌 이상 주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주식 양도 부분에 대하여 주주이시므로 법상 절차를 따라 주식총회를 개최하시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