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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탄원서에 제3자가 이미끝난사건의 증거자료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지인이 본인 또한 피고인의 또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라고 하시면서, 증거 첨부하여 진행하시어엄벌 탄원서 등으로 제출하신 다는 것은 피고인의 죄질에 참고할 만한 사안입니다. 이에 잘 알아보고, 쉽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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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밭에 주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점유 취득은 처음부터 임대로 시작한 것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에 2회 지료 지급을 위반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하시고, 부당이득 반환 및 퇴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지금 하시지 않으면 점점 토지 오염과 쓰레기 등 문제의 소지가 더 커집니다. 시청에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기도 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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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에서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사법부는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 판단하며, 법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2. 사법부의 법형성권은 일반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문언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타당성, 정당성에 입각하여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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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사용권한만 갖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분묘기지권은 당연히 그 토지의 사용 권한만 갖는 것입니다.사용료를 지급하셔야 하며,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묘는 이장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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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인터넷 게시글 댓글 경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링크 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달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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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모르고 아이가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에 대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관계를 더 이어간다면 부정행위 태양이 좋지 않습니다. 추후 상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으며, 배우자가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힘들 뿐더러, 특히 지금부터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신 다면, 양육비에 관한 것은 약정서를 작성해서 채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공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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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사내규정으로 정산액을 보류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급보류에 관하여 당사자와 합의 하에 아마 이용약관 등으로 기재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급보류에 대하여 불공정을 이유로 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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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제 옷이 아닌 다른옷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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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한 폐업업체 보상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이사에 대한 제3자에 연대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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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건강악화로 비용변제가 어려운 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단은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더 이상 납일할 수 없어 중도포기할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폐지결정, 파산·면책 신청, 파산후 파산관재인 선임,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기간 설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여러 건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진 이들에게 '특별면책 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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