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그럼 다시 취하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및 제20조).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 사건 휴대폰 고장이 났다고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또는 신고 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또는 하청이란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하도급을 준자와 받은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만료 후라면 이를 자유롭게 업로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무료 오디오북과 영화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과 허위인지 여부, 특정성, 공연성 여부가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사안은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우선 피해자의 허락이 있어서 책임을 묻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로 정하신다고 명시를 하셔야 기한이 넘어가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명확히 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하는 바, 조서를 변호인에게 보여주고 자세히 검토 받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고,수사기관에서 위 신분증과 전화번호 등 전화한 후 피의자 찾아내서 수사진행할 것입니다.보상은 형사절차 후 피의자 특정되면 양형을 위해 합의금 등으로 연락오실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이나, 죄질과 태양, 경위, 동종범죄 이력 등에 따라 다다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 하시어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권리를 구제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2. 돈을 받기 위해서 라도 형사절차는 진행하심이 유리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영업 방해죄와 재물 손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 행동으로 영업이 방해되었음을 증빙하시면 됩니다.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