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죄 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안의 경우 모욕적인 표현이 성립되는지는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매장 앞이 관리자의 지배 내에 있을 때나, 공공도로인 경우에 과실치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장내가 아니더라도 관리의무가 있글 때는 손해배상책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특정성 공연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경우 다른 분즐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구성요건 충족되어 고소 가능하시며, 녹음 또는 증인들 세워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킹한 계좌를 통해 기망으로 재산상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셔서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여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입니다. 이에 3년이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지나 청구하여도 패소합니다.다만 자세한 사안은 달라질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은 질문자님은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책임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게임사에서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협조 요청이 아닌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에 모욕죄 정통망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가전제품이 정말 버려진 것인지 확인절차를 밟고 가져오셔야 합니다.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비아저씨께 꼭 물어보고 가져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땅을 어떻게 사기를 당하신 것인지요?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십시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만 19세의 경우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채무를 지기 위하여는 밥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에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 위반하는 사기업체가 많고,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