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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 홍보 문자는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법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입니다. 만약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해당 업체와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이며, 이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어도,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하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조항에 의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전송의 경우 사전 수신동의 외에도 별도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또한, 이용자들이 받는 스팸문자는 대출, 도박 등 불법인 서비스에 관한 경우가 많은데, 전송금지 광고성 정보 조항에 의하면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광고는 수신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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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예상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죄 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안의 경우 모욕적인 표현이 성립되는지는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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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앞에서다치면손해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매장 앞이 관리자의 지배 내에 있을 때나, 공공도로인 경우에 과실치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장내가 아니더라도 관리의무가 있글 때는 손해배상책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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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욕설, 죽이겠다 등 말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특정성 공연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경우 다른 분즐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구성요건 충족되어 고소 가능하시며, 녹음 또는 증인들 세워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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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에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킹한 계좌를 통해 기망으로 재산상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셔서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여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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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때 기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입니다. 이에 3년이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지나 청구하여도 패소합니다.다만 자세한 사안은 달라질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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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건 끝나고 민사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은 질문자님은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책임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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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게임사에서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협조 요청이 아닌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에 모욕죄 정통망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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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가전제품을 가져가는게 범죄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가전제품이 정말 버려진 것인지 확인절차를 밟고 가져오셔야 합니다.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비아저씨께 꼭 물어보고 가져오십시오.
법률 / 재산범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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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기당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땅을 어떻게 사기를 당하신 것인지요?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십시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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