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 전에 모욕죄 등의 성립이 되어야 불법행위로 민사 입증이 수월 하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 고소시에는 별도로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간기업인 게임회사에도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간회사라고 하여 사실조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사에 대한 사실조회도 가능하나 문제는 그 게임사에서 회신을 해줄지의 문제입니다. 게임사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게임사에서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협조 요청이 아닌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에 모욕죄 정통망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