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디X인사이드 라는 사이트에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발언의 글을 올렸는데 저는 그 사람에게 저의 SNS 채팅앱 카X 아이디를 말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 카X 앱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빼냈더라고요 아마도 불법 해킹으로 정보를 빼낸거 같은데 제 게임 닉네임과 사이트 닉네임 IP와 함께 제가 "02년생이고 몇살이고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등을 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카X 아이디를 말한 적이 있어서 그 아이디를
검색 해봤다면 저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등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프로필 글이 올라와 있어서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한다고 해도 상대방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