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가 안되나요
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법해킹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
개인정보 등을 게임 사이트에 올리면서 모욕적인 글을
올렸는데 제 이름이나 얼굴사진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게임에서 다른 유저들이
제 카톡 아이디를 알고 있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사이트에 올린 글 닉네임 등 보면 다 알텐데 이걸로는 특정성 성립 된다고 보기 어렵나요
법률
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법해킹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
개인정보 등을 게임 사이트에 올리면서 모욕적인 글을
올렸는데 제 이름이나 얼굴사진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게임에서 다른 유저들이
제 카톡 아이디를 알고 있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사이트에 올린 글 닉네임 등 보면 다 알텐데 이걸로는 특정성 성립 된다고 보기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