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법적 공증, 외국 법에 따라 별도의 공증 절차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인지,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관리인지에 따라 의무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대신 받는 조건은 당사자 내부의 관계에서 당사자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프랑스 정부, 한국에서의 관계에서 세금과 법적 문제 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예정이 되어 있거나, 손해를 증빙 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근로 계약 당사자 서로 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호 간 합의한다면 퇴사하여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철거는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로 인한 미등기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근저당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소유에 속하게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66조 참조).이때 근저당권 설정 당시와 그 후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등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성립여부와 상관 없이 지료는 당연히 소유권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물주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도록 하는 형사 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지 않은 사람들을 수감 하는 곳입니다.교도소는 형이 선고되고,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복역하는 장소입니다.구치소와 교도소 모두 남녀 따로 수용하며, 교도관들은 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자 법원·검찰·경찰로부터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감정기관입니다. 의사로부터 정신 감정을 받아야 갈 수 있고, 현재 조현병에 의한 범죄행위 등의 증가로 과밀화 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국에서 반려 동물은 자녀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봅니다.보통 차량 등 명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보고 있으나, 명의가 특정 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는 물건 등의 재산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로 보고 있는 바, 반려 동물은 현재 돌보고 있는 자의 소유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이에 이혼 전 별거에 이르시더라도 꼭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질문자 분의 범위 내에서 돌보시기를 추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외국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라도,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경우 상대방의 신체적 피해, 지급가능하신 금원, 상황(전과, 당시 경위와 그 후의 태도)등에 따라 합의금이 다르나, 보통 100 ~ 500 (최대 벌금형 500만 원)정도로 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조속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구체적으로 상여금이 기재되어 있으면, 임금채권으로 보이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보입니다.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기 때문에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청구 가능한 임금 체불금이 줄어들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진정 및 고소 단계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민사적 절차인 재판상 청구를 꼭 하셔야 합니다.서둘러 민사소송 진행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은 없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반자율 주행시스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운전자가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자동차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가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통해 조사하고 책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수사는 3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 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기간 문제 외 부적절한 사건진행이 문제라면, 경찰서 민원실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