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치소와 치료감호소가 다른가요?
범죄자들이 갇히는 곳. 구치소라 알고있어요.
그런데 치료감호소도 있더라고요.
정신질환이 있으면 치료감호소로 가나요?
그리고 남, 여 따로 수용할텐데..
예를들면 동부구치소 안에서 남녀로 나뉘나요?
아니면 남자만, 여자만 아예 다른가요?
그러면 교정 직원들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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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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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도록 하는 형사 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지 않은 사람들을 수감 하는 곳입니다.
교도소는 형이 선고되고,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복역하는 장소입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모두 남녀 따로 수용하며, 교도관들은 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자 법원·검찰·경찰로부터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감정기관입니다. 의사로부터 정신 감정을 받아야 갈 수 있고, 현재 조현병에 의한 범죄행위 등의 증가로 과밀화 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미결수에 대해서 즉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는 곳이고 교도소에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알콜 중독이나 마약 중독 수형자들을 치료 감호하는 치료 감호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